2025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방법 썸네일
부동산 거래나 건축 허가를 앞두고 이 땅에 뭐 지을 수 있는지, 개발 가능한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입니다.
2025년 현재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무료로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며, 제출 용도에 따라 열람용과 발급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이음(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과 정부24를 통한 확인서 발급 절차, 차이점,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다시 제1종·제2종 등의 세부 분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위주로 제한되며, 일반상업지역은 다양한 시설이 허용됩니다.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등의 규제정보가 포함된 공적 서류입니다.
주로 건축 허가, 인허가 민원, 부동산 거래 시 필수로 요구되며, 개발 가능성과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자료입니다.
📎 토지이음 vs 정부24 차이점
- 토지이음은 간편 열람용. 단, 출력 시 '열람용' 문구 포함됨
- 정부24는 공식 제출용 발급본 제공. 공동인증서 필수
- 부동산 계약서나 건축허가 제출 시에는 정부24 발급본 사용 권장
📍 실제 예시
예: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123-45 주소를 토지이음에 입력하면, 해당 토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되고
경관지구나 접도구역 지정 여부까지 함께 표시됩니다. 계약이나 설계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 발급 방법 요약
토지이음 홈페이지 토지이용계획 열람 페이지 스크린샷 화면
정부24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페이지 화면
- 토지이음: 회원가입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즉시 열람 가능
- 정부24: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 → 민원신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검색 후 발급
⚠ 유의사항
- PDF 저장 시 '프린터 → PDF로 저장' 선택
- 지자체에 따라 토지이음에서는 열람만 가능하고, 정부24에서만 발급되는 경우도 있음
- 최근 1개월 내 발급본을 요구하는 기관 많음 → 발급일자 확인 필수
▼ 아래 이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활용처, 유의사항을 요약한 인포그래픽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방법 및 활용처, 유의사항 요약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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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확인서 외에도 부동산 관련 서류는 함께 확인해야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단순한 정보 문서가 아닌, 실제 계약과 행정 절차에 큰 영향을 주는 공식 서류입니다.
한 번이라도 부동산 거래나 건축 계획이 있다면 꼭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간단한 조회만으로도 분쟁과 민원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