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세 계약 종료 전 꼭 해야 할 2가지 썸네일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이 두 절차의 정확한 순서와 시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만기 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중요성과 올바른 처리 순서, 그리고 전세보증보험과의 연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중요성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법원이나 주민센터에서 날짜를 기재받는 것으로, 임차권을 공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전입신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해당 임대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거주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료해야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처리 순서
- 주택 인도: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습니다.
- 전입신고: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합니다.
-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이러한 순서로 진행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과의 연계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는지
-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는지
-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 아래 인포그래픽에서 전세 계약 종료 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중요성과 처리 순서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 전세계약 종료 전 꼭 해야 할 2가지 요약 인포그래픽
🚨 지연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집에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후 바로 입주하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기가 발생하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계약일, 주소, 보증금, 임대 기간 등의 주요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시 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확정일자 신청이나 보증보험 가입 시 필수 서류로 활용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청년 전세자금 지원 제도나 보증보험 관련 혜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 계약 종료 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절차를 참고하여, 전세 계약을 안전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