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 추가경정예산과 재정정책, 정책시차에 대해 배워봅시다.

 

연초가 되면 뉴스나 신문등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정부 또는 지난 정부의 재정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기사 등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연초에 뉴스나 신문등에서 자주 나오는 경제용어 3가지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용어 : 추가경정예산

 

 

행정부가 예산을 수립한 후에 발생한 사회 및 경제적인 변동사항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추가 및 삭감하여 바꾼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합니다.

 

즉 기존 예산에 비해 늘어나든 줄어들든 예산을 변경했으면 모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헌법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산 성립 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따로 예비비를 마련해두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 예컨데 지난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세출을 조정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 용어에 대비되는 용어이며, 보정 예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지만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부릅니다.

 

경제용어 :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말합니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경기안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하고 이로 인해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또는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술개발이 촉진되어 경제성장률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용어 : 정책시차

 

 

정책시차란 어떤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원인이 발생하여 정책을 수립하는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수립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어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정책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내부시차라고 하고 정책을 집행하여 효과가 나타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외부시차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정책이 수립되기까지의 내부시차가 긴 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외부시차는 짧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지출이나 조세제도를 변경하려면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단 정책이 수립되고 나면 즉각적이면서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과 재정정책, 정책시차 등의 경제용어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경제용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접하는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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