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폐업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법 | 조건·서류·최대 감면율 총정리

📌 2025년 폐업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감면제도 총정리

 

2025 폐업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가이드 썸네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폐업 후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사업 정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 소상공인 대상 감면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아래 인포그래픽에서 주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

 

2025년 폐업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감면제도 총정리 요약 이미지

 

❶ 감면 대상

 

2025년 현재,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근 1년 내 폐업한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후 지역가입 전환된 자
• 사업장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전환 사실이 신고된 경우

 

❷ 감면 내용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2개월간 건강보험료의 30~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율은 소득, 재산 규모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❸ 신청 방법

 

폐업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다음 경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제출
•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감면 신청은 불가 (2025년 기준)

 

❹ 제출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감면신청서 (공단 양식)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말소 사실증명
• 소득 입증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❺ 유의사항

• 감면은 신청일 기준으로만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 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 지역가입자 보험료로 자동 전환됩니다.
• 중간에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면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폐업 후 일정 소득이 없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도 고려해 보세요. (단, 감면제도와 중복 적용 불가)
• 감면 심사 시 부양가족 수, 소득·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증빙서류는 정확하게 제출해야 승인에 유리합니다.
• 심사 결과는 보통 1~2주 내 안내되며, 승인되면 다음 달 고지서에 감면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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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감면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이나 지자체 상담창구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